과거 꼰뚬성 하의 행정구역이었던 지역이 꽝응아이성으로 통합된 이후,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놓고 전·현직 지방정부 간 판단이 엇갈리며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예전 군청에서는 허가해준 사안을 현재 읍사무소에서는 ‘잘못된 행정’이라며 반려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15일 꽝응아이성 닥마(Đắk Mar) 읍사무소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최근 닥마읍 주민 찐 반 허우(Trịnh Văn Hậu) 씨는 지자체의 일관성 없는 토지 행정으로 정당한 권익을 침해당했다며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허우 씨의 대리인인 찐 반 쭝(Trịnh Văn Chung) 씨가 소유한 736㎡ 규모의 토지다. 2024년 당시 꼰뚬성 닥하(Đắk Hà)군 소속이었던 이 토지에 대해 군청은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 400㎡를 농지에서 주거 용지로 변경하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토지는 주거지 400㎡와 농지 336㎡로 분할되어 각각 등기됐다.
문제는 쭝 씨가 2025년 8월 남은 농지 336㎡에 대해서도 추가 형질 변경을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행정구역 개편 이후 관할이 된 닥마 읍사무소는 신청서를 접수하고도 처리 기한을 넘기도록 결과물를 내놓지 않았다.
민원이 거세지자 쩐 티 옌(Trần Thị Yến) 닥마읍장은 지연 처리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형질 변경 허가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읍사무소 측은 해당 토지가 기존 주거 구역과 도로로 떨어져 있어 집단 거주지 형성이 미비하고, 난개발로 인한 치안 및 환경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읍 관계자는 “과거 닥하군이 허가해준 400㎡ 변경 건 자체가 당시 규정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전 행정의 오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 허우 씨는 “동일한 구역 내 다른 가구들은 정상적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고, 우리 땅도 이미 일부 허가를 받았던 곳”이라며 “행정구역이 바뀌었다고 해서 같은 법적 조건의 토지를 두고 잣대가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닥마읍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꽝응아이성 농업농촌개발국에 지침을 요청했으나, 당국은 “법령에 따라 처리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광응아이성과 꼰뚬성 통합 이후 행정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갈등은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