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베트남을 지식재산권(IP) 보호 취약 국가인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자, 베트남 정부가 자국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베트남 외교부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팜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측이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과 성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평가를 내려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목요일 발표한 ‘202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베트남을 최고 수위의 감시 단계인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전격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PFC로 지정되면 USTR은 30일 이내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향후 보복 관세 등 무역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항 대변인은 “베트남은 최근 몇 년간 법적 체계 개선, 공공 인식 제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및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국제 협력 강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단호히 맞서고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베트남의 일관된 정책”이라며 “이는 과학 기술과 혁신, 디지털 전환을 주동력으로 삼아 건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우선순위”라고 덧붙였다.
베트남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 의사도 분명히 했다. 항 대변인은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미국과 매우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과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양측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협력 틀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올해 USTR 보고서에서 베트남과 함께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분류된 국가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칠레,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이다. 또한 한국은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태국,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19개 파트너는 ‘감시대상국(WL)’에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