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불법 콘텐츠 근절에 나서면서 유명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소프트웨어 복제물 공유 포털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당국이 기업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예고함에 따라 현지 진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베트남 저작권국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총리령(Công điện số 38/CĐ-TTg)이 발효된 직후 당국은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이번 단속은 오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작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를 최소 20%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실제 단속 첫 주에만 상표권 및 저작권 위반 의심 제품 1만 5천여 점이 압수됐다.
정부의 강력한 압박에 수년간 운영되던 대형 불법 플랫폼들이 줄줄이 백기를 들고 있다.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C* TV, Phim4k.xy*, Ne* Fansub 등 유명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와 앱들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게임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Daominhh*.net, Khiphac*.com 등 크랙(bẻ khóa) 버전을 공유하던 주요 포털들이 다운로드 링크를 폐쇄하며 자취를 감췄다.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준법 감시도 강화된다. 저작권국은 지난 6일 공문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 영화, 음악, 출판 등 7개 중점 분야에 대한 법규 준수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기업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정품 여부와 방송 콘텐츠의 무단 복제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EVFTA(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 무역 협정에서 약속한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당국 관계자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자발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