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꽝응아이성이 토지 관련 행정 처리를 장기간 지연시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관할 동장에 대해 엄중 경고와 함께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
11일 꽝응아이성 인민위원회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꽝응아이성장은 최근 응이어로(Nghĩa Lộ)동 인민위원회 위원장(동장)을 대상으로 행정 서비스 관리 소홀 및 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비판 문서를 발행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동사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서류와 시민들의 민원을 수개월간 방치하며 행정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정상 하위 행정 단위인 동 인민위원회는 상급 기관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토지 서류를 확인하고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응이어로동은 토지등록소로부터 7~11차례에 걸쳐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무시했으며, 심지어 13차례 독촉 끝에 90일이 넘어서야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민원 처리 지연은 더욱 심각했다. 규정상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할 민원을 100일 넘게 ‘뭉개기’로 일관했으며, 도청 격인 성 사무처가 4차례나 독촉 서한을 보낸 후에야 마지못해 답변을 내놓았다. 성 당국은 동사무소가 제출한 해명 보고서에 대해서도 “핵심을 비껴간 불성실한 내용이며,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역력하다”고 질타했다.
꽝응아이성은 이번 사태가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와 복지부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응이어로동장에게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으라고 명령했다. 특히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습적으로 서류 처리를 지연시킨 직원, 부패 연루 의혹이 있는 직원은 즉각 교체하거나 적절한 보직으로 전보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 당국은 오는 30일까지 적체된 토지 서류를 모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쩐 딘 쯔엉 응이어로동 인민위원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상의 과실을 인정하며 “성 당국의 지시에 따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