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로 연구자들이 실제 해외 학회 출장, 특허 활동 등을 줄인 것으로 통계에서 드러났다.
10일 한국연구재단의 ‘2024년 주요 R&D 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연구재단 주요 R&D 사업을 통해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 수는 2만7천453건으로 전년 대비 27.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연구재단을 통해 지원한 주요 R&D 과제 8만6천543건에 참가한 연구자들의 실적을 분석했다. 여기 투입된 정부 예산은 약 4조2천95억원 규모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수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만5천822건, 2021년 2만3천752건으로 줄어들었다 2022년 3만1천455건, 2022년 3만8천건으로 회복 추세였는데 다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은 정부 전체 R&D 예산이 전년 대비 14.7% 삭감된 해로 당시 연구계는 예산 축소로 연구실 규모를 줄이거나 학회 참가 수를 줄이는 등 부작용이 컸다.
특히 대학 교수 등 개인 연구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초연구사업 참가자의 경우 2024년 1만6천985건을 발표해 전년보다 30.5% 줄어들어 감소 폭이 더 컸다.
학회 논문은 주로 대학원의 학생 연구자들이 학술 교류를 위해 현장에 참여해 1저자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연구자가 큰 비용이 드는 해외 학회 학생 참여를 줄일 수밖에 없던 현실이 실제 드러났단 평가가 나온다.
한 학회 관계자는 “2024년 당시 교수들은 집단 과제 참여를 위한 ‘영업’ 차원 참가가 늘어났지만, 학생 참가자는 잘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내 학술대회를 더한 전체 학술대회 논문 수도 7만2천968건으로 전년 대비 1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수백만 원이 투입되는 특허 실적도 크게 줄었다.
2024년 전체 특허출원 실적은 1만530건으로 전년 대비 9.1% 감소했고, 특허 등록 실적은 2천193건으로 전년 대비 30.2% 감소했다.
국내 특허출원 실적과 등록 실적도 전년 대비 각각 7.2%, 3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삭감에 따른 계속과제 현황 및 삭감 과제 수와 규모, 과제 참여 연구자 수 변동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어 관련 수치는 더 구체화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TF를 운영 중이며 현재는 R&D 예산 투자를 관할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에서 세부 과제별 삭감에 따른 여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