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까마우성 당국이 관내 환경 도시 주식회사의 비상식적인 급여 및 보수 체계를 적발하고 전면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11일 까마우성 내무부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내무부는 최근 까마우 환경 도시 주식회사(Công ty cổ phần môi trường đô thị Cà Mau)가 제출한 2026년 급여 및 보수 펀드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여러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해 조정 문서를 발송했다.
가장 먼저 지적된 부분은 감찰위원들에 대한 급여와 보수를 ‘0원’으로 책정한 점이다. 사측은 감찰위원회가 아직 새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내무부는 이를 법률 위반으로 규정했다. 2020년 기업법 제168조 3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기존 감찰위원이 권리와 의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므로, 해당 직책에 대한 급여와 보수는 반드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사회 구성원의 보수 지급 과정에서도 불투명한 정황이 포착됐다. 내무부는 특정 이사회 멤버가 2025년에 6개월 치 보수만 받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안 등 합법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근거가 없을 경우 수치를 재조정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2025년 초과 이익 발생에 따른 추가 급여 처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측은 재무 제표 왜곡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발생한 추가 급여를 실제 지급하지도, 장부에 기록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조건을 충족한 추가 급여는 기업이 반드시 지급해야 할 부채”라며 “이를 기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용과 채무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내무부는 시행령 제248/2025/NĐ-CP호에 따라 추가 급여 수급 조건을 재검토하고,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2026년 급여 및 보수 펀드 계획 전체를 신속히 재검토해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까마우성 관계자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의 투명한 재무 관리는 필수적”이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규정에 맞는 임금 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