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내 220개 부동산 프로젝트가 법적 얽힘과 재정 의무 미이행, 건설 위반 등의 문제로 인해 아파트 소유권 증서(일명 핑크북)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입주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당국이 집중 해결에 나섰다.
7일 호찌민시 부동산 태스크포스(1645 TF) 보고서에 따르면, 소유권 증서 미발급 단지는 7군, 8군, 빈탄, 떤푸, 고밥 및 투득시 등 시 전역에 걸쳐 있다. 이 중 141개 프로젝트는 토지 법규 및 공공 토지 처리 문제 등으로 아직 해결 방안조차 검토되지 못한 상태다. 대표적인 단지로는 사이공 로열(Saigon Royal), 에라 타운(Era Town), 토파즈 엘리트(Topaz Elite), 드림홈 리버사이드(Dreamhome Riverside) 등이 꼽힌다.
나머지 프로젝트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49개 단지는 현재 법적 검토와 설계 밀도 재확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30개 단지는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됐으나 시행사의 최종 재정 의무 이행이나 당국의 최종 확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노바랜드(Novaland)의 매디슨, 리버 게이트, 보타니카 프리미어와 흥틴(Hung Thinh)의 스카이 센터, 리치몬드 시티 등 유명 건설사들의 대형 단지들도 대거 명단에 포함됐다.
당국은 증서 발급을 가로막는 4대 핵심 원인으로 ▲재정 의무 미완료 ▲사회주택 및 재정착 규정 위반 ▲기술 기반 시설 미인도 ▲건설 및 법적 위반 사항 처리를 지목했다. 호찌민시는 올해 안에 전체 대기 물량 중 약 90%인 6만 1천200건의 서류를 처리해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지난해 대비 처리율을 15%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1645 TF 관계자는 “각 시행사와 개별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라며 “요건을 갖췄음에도 고의로 발급을 늦추는 시행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 주택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침체된 호찌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자금 흐름을 개선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