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가 홍강과 두옹강 유역의 방대한 강변 부지를 농업 및 생태 관광 용도로 최대 20년간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심 속 대규모 유휴지를 경제 자원으로 활용하되, 치수 안전을 위해 일반 농지보다 엄격한 임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7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시 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변 농지 사용 및 개발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대상 부지는 홍강과 태평강 시스템을 포함해 시를 관통하는 7개 지류의 하도 및 배후 부지로, 전체 면적은 약 3만 6천200헥타르(ha)에 달한다.
이번 초안의 핵심은 해당 부지를 농업 생산, 생태 관광, 교육 체험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임대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했다. 이는 개인에게 최대 50년의 임대 기간을 보장하는 2024년 개정 토지법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시 당국은 강변 부지가 홍수 조절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더 짧은 주기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발 가이드라인도 구체화했다. 농업 생산용으로 임대할 경우 부지 면적은 1천㎡ 이상이어야 하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단층 건물만 지을 수 있다. 농업과 관광을 결합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1만㎡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며, 건물의 높이는 6m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전체 연구 부지의 5% 미만까지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는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개인이나 가구는 읍·면 단위 인민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임대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법인이나 범지역 프로젝트는 시 지도부의 결정 아래 20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된다.
하노이시는 이달 중순 열리는 시의회 정기 회의에서 이번 결의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강변 부지는 하노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라며 “재난 위험을 높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