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사회주택(Social Housing) 정책이 위조 서류와 불법 브로커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며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로는 수개월이 걸리는 서류 접수가 브로커를 통하면 단 며칠 만에 해결되는 기막힌 현실에 법조계는 무거운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20일 법조계와 현지 공안 당국에 따르면, 최근 북부 박닌(Bac Ninh)성과 타이응우옌(Thai Nguyen)성 등지에서 사회주택 입주 자격을 조작해준 브로커 일당이 잇따라 구속 기획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거주 요건이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신청자들에게 수백만 동의 수수료를 받고 서류를 위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하(Hoang Ha) 변호사는 “브로커를 통해 소득이나 거주 조건을 허위로 기재해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형법 제341조 ‘기관·조직의 문서 위조 및 사용죄’에 해당한다”며 “위조 서류가 6건 이상이거나 부당 이득이 5,000만 동을 넘을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브로커뿐만 아니라 가짜 서류임을 알고도 서명한 매수자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정 수급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허술한 검증 체계를 꼽는다. 현행 규정상 사회주택 입주 신청서는 사업시행자, 지방 건설국, 관할 공안 등 최소 3단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허위 서류가 걸러져야 마땅하지만, 실제로는 수백 건의 가짜 서류가 이 망을 통과해 분양권 전매 등으로 수억 동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증 시스템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수백 건의 가짜 서류가 통과됐다는 것은 담당자가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하 변호사는 “부당하게 서류를 승인해준 공무원에게 형법 제360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책임 회피죄’나 제356조 ‘직권 남용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시행령 제54/2026/ND-CP호를 통해 구매자 명단을 국가 주택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고 공안의 사후 조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뒷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사회주택 정책의 핵심은 ‘공정성’이다. 월급 800만 동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노동자가 정직하게 신청했을 때 당첨될 수 있다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정책의 정당성은 상실된다. 내 집 마련이라는 서민들의 절박한 꿈이 범죄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브로커 단속을 넘어 검증 당국의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