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정부를 향한 ‘원 보이스(One Voice)’
베트남 내 주요 외국계 경제단체들이 공동 전선을 구축하며 베트남 정부를 향한 목소리를 높였다.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연합회, 회장 김년호)는 3월 10일 호치민 암참 회의실에서 미국(AmCham)·유럽(EuroCham)·일본(JCCH) 챔버와 실무 협의를 갖고, 신규 규제 도입과 행정 공백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원 보이스(One Voice)’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한국 기업들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는 내국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VAT) 환급 지연 및 소급 거부 문제였다. 코참은 원자재 구매·가공 후 수출하는 내국수출입 구조에서 환급 심사가 장기화되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구조적으로 악화된다고 역설했다. 4개 챔버는 이 문제가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의 투자 위축과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데 공감하고, 공동 명의의 건의문을 베트남 중앙정부 및 세무당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공유된 암참의 비즈니스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낙관론은 지난해 6월 53%에서 현재 75%로 크게 올랐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베트남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된 결과다. 그러나 규제의 예측 가능성 부족은 여전히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행정 현안에 대해서도 3개 공동 대응 과제가 확인됐다. 오는 4월 15일 유예 없이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 시행령(Decree 46)의 시행 유예 및 규정 현실화 요구, 3월 1일 시행된 신규 투자법과 관련한 정부 양식 미비로 자본금 증자·IRC/ERC 변경 등 행정 서비스가 중단된 문제, 그리고 국내선 탑승 시 거주증 외 여권 지참 의무화 등 외국인 전문가들의 출장 차질 문제가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유로참은 베트남의 ‘EU 조세회피처 리스트’ 등재 문제를 거론하며 세무 정보 교환 대응 강화도 촉구했다.
코참연합회 정지훈 부회장은 “내국수출입 VAT 환급과 같은 범국가적 이슈는 여러 경제단체가 공조할 때 정부 설득력이 극대화된다”며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베트남 내 행정 불확실성이 겹친 상황인 만큼, 주요국 챔버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 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