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 람(To Lam) 총비서가 민간 경제를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해하는 모든 법적·제도적 걸림돌을 즉각 제거할 것을 주문했다. 12일 베트남 공산당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또 람 총비서는 전날 오후 열린 법·제도 개선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민간 경제 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람 총비서는 제14차 당대회 문건과 결의안 68호 등 당의 핵심 기조를 바탕으로 민간 경제 발전을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특히 민간 부문이 더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토지, 자본,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등 5대 핵심 자원의 보장을 강조했다. “법안 속에만 머무는 좋은 법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작동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다.
성장 사다리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됐다. 개인 사업자와 가계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다시 대기업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거대 기업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조속히 완성하라는 것이다. 또 람 총비서는 “전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법적 준수 비용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식품 안전 분야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도 예고됐다. 기존의 분절된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원료부터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체 가치 사슬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명령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며 부정 불량 식품 제조 및 유통 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건전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향후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2026년 내에 제14차 당대회의 핵심 내용을 제도화하고, 베트남 공산당 창건 100주년과 연계된 거시적 법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또 람 총비서는 “모든 입법 과정은 현장의 실천을 바탕으로 국민과 기업, 과학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관료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난 실용적 법치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