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앙은행(SBV)이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4억 동 이하 소액 대출 시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안을 내놓았다. 6일 금융업계와 현지 매체 카페에프(CafeF) 보도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대출 활동에 관한 시행령(Thông tư 39/2016/TT-NHNN) 수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소액 대출의 기준을 기존 1억 동에서 4억 동(약 15,200달러)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4억 동 이하를 빌리는 고객은 복잡한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대출금의 합법적인 사용 목적과 재무 능력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인민신용기구(Quỹ tín dụng nhân dân)의 경우 소액 대출 한도는 2억 동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비대면 대출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억 동으로 제한되었던 전자 수단(온라인) 대출 잔액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로 인해 1억 동 이상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중앙은행은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 역량에 맞춰 온라인 대출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여 핀테크 발전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대출금 상환 방식도 유연해진다. 금융기관과 고객이 합의할 경우 원금과 이자의 상환 순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연체된 대출금의 경우 원금을 먼저 회수하고 이자를 나중에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고객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대출 구조의 유연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불법 사금융(신용불량 대출)을 억제하고 서민들이 보다 투명하고 저렴한 제도권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가계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