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역의 주요 국경 검문소에서 신규 식품안전 규정 적용을 둘러싼 행정적 혼선으로 인해 1,300대가 넘는 농산물 운송 차량과 선박이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설 명절인 뗏을 앞두고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발생한 이번 정체로 인해 수출입 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 탄니엔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농업환경부는 최근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물류 정체 현상에 대해 긴급 해명 및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체는 정부의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46호가 새롭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일선 검문소들이 검역 및 식품안전 증명서 발급의 과도기적 절차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발급을 일시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물류 정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라오까이성의 낌타인 국제 국경 검문소에는 신선 농산물과 과일 등을 실은 차량 300여 대가 통관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빈프억성의 호아르 검문소에 251대, 꽝찌성의 라오바오 검문소에 50여 대의 차량이 멈춰 서 있다. 남부 동탑성의 딘바와 트엉프억 검문소에는 100~200대, 안장성의 빈쓰엉과 띤비엔 검문소에도 400여 대의 차량과 배가 결과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억류된 화물의 대부분은 유통기한이 짧은 과일과 채소류 등 신선 식품으로, 통관이 단 하루만 지체되어도 상품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행정 부처 간의 손발이 맞지 않아 기업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보건부 및 산업통상부와 긴급 협의를 거쳐 식품안전 관리의 원칙은 고수하되, 통관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즉시 간소화하여 현장의 정체를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관리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 기관의 관리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수출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가용 인력을 투입해 비상 통관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유사한 행정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 적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전국 검문소에 하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