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부 장관인 찐홍밍은 보고서에서 법안 초안이 “준비부터 착공까지 각 건축물과 프로젝트는 단 한 가지 절차만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제 조건은 세부 도시계획 1/500에 대한 프로젝트를 포함하며, 해당 기관이 계획 및 안전성을 검토한 이후에만 적용된다. 소규모 공사(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만이 건축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보호 지역 내 개인주택이거나 세계유산 보호구역 외에 위치한 농촌 지역의 주택은 건축 허가가 면제된다. 이러한 대상을 관리하는 것은 문화유산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 초안은 건축 면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농촌 지역의 “농촌 지역”을 정의하는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 법은 4등급 건축물과 7층 이하의 개인주택에 대해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총 건축 면적이 500 m² 이하이고 다음 지역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능구역, 도시개발구역, 농촌주거지역 등.
건축부 장관에 따르면, 허가 면제는 각 건축물을 위한 착공 신고와 같은 엄격한 관리 조치를 수반해야 한다. 이는 건축 질서 관리를 위한 정보 기반을 제공한다.
건축 질서는 착공부터 검수, 인도까지 진행되며,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 초안은 건축물에 대한 경고판 및 감시 장비 설치 규정을 보완하고, 지역 사회가 감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정부에 위임했다.
건축 허가 처리 기간 최소 7-10일로 단축
면제 대상 건축물의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수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절차는 2024년 토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허가 발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され, 전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 및 조건에 대한 간소화와 안전성 보장을 위한 설계책임 강화가 포함된다.
특히, 허가 발급 최대 소요 기간이 7-10일로 최소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규정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최소 30%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예정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또한 공사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속 점검 방법(확률 점검이나 전수 점검)을 명확히 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공사가 완료된 이후 문제를 발견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 정부의 권한 분산은 전문 능력과 자원, 인력 훈련 조건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지방에서 임무가 주어지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건축부 장관은 법안이 건축 공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전문 기관 및 국가 점검 위원회의 점검을 공사 진행 및 완료 과정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의 적정성 검사는 건축 공사의 품질을 보장하게 된다. 공사 완료 후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사용 및 운영될 수 있다.
현재 건축법에 따르면, 전문 기관의 공사 적정성 확인은 최대 4회의 샘플 검사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건축물의 건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