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기업도 수두룩
베트남 조국 전선이 최근 주최한 사회보험료 와 의료보험료 징수에 관한 세미나에서 베트남 기업의 절반 이상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대상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1,600만명이 존재하지만 실제 가입자는 1,100만명에 머물고 있다. 또한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의 보고자료에 의할 때도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30만개 기업 중 15만곳만 가입 등록을 한 상태다.
또한 사회 보험법과 의료 보험법에서 사용자는 노동자와 근로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내용 또한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편 보험료 체납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즉, 지난 1997년에는 체납액이 3,070억동이었으나 2007년에는 1조 7,340억동, 2014년 8월 말에는 11조 5,620억동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징수해야 할 금액의 6.49%에 해당한다.
설상가상으로 체납 기업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18%를 차지하는 47,215곳에 이르며, 체납 기업 가운데 약 8,000여 곳은 영업 정지 상태에 있다.
10/18, 베트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