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전과자 용 창업 및 직업교육 대출상품 제안

 공안부는 전과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베트남 사회정책은행에서 최대 1억 동(4,225달러)까지 빌릴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고 Vnexpress지가 6일 보도했다.

3월 2일부터 조사가 시작될 전과자 신용대출에 관한 초안은 전과자가 사면되거나 형기를 마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대출 대상자는 지역에서 오랜기간 거주하고, 차후에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게 조건이며. 대출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 따르면 직업 훈련에 허용되는 최대 대출 금액은 월 최대 400만 동이며,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대 대출 금액은 최대 1억 동이며,  전과자 한 명당 최대 1억 동까지만 대출할 수 있다.

공안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약 65만 명의 전과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이들이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 사회와 다시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범죄 기록이 남아있는 전과자의 80% 이상이 출소 후 일자리를 구했지만 대부분 월급이 700만 동 미만인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전과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중 하나라고 공안부는 밝혔다.

Vnexpress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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