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250만 납세자 수조 동 세금 체납 탕감 국회 제출

베트남 정부, 250만 납세자 수조 동 세금 체납 탕감 국회 제출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11. 20.

베트남 정부는 20일 오후 국회에 납세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체납 세금 탕감 특례 정책을 담은 국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재무부 장관 응오반뚜언(Ngô Văn Tuấn)이 발표한 제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결의안은 2026년 11월 21일을 기준으로 체납 상태 03·06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한 체납 처리 특례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10월 23일 현재 체납 상태 03·06에 해당하는 납세자 수는 251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업 면허세(môn bài) 체납액과 이에 따른 납부 지연 가산금을 탕감하고, 2026년 11월 21일까지 잔존하는 사업 면허세 납부 지연 가산금도 함께 탕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5년 말까지 발생한 사업 면허세 납세 의무 중 아직 신고·납부되지 않고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에도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납세자는 신고·납부 의무를 지지 않으며 납부 지연 가산금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세무 당국은 세금 관리 시스템 데이터를 근거로 직권 탕감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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