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오 반 뚜언(Ngô Văn Tuấn) 베트남 재무부 장관이 세금 체납으로 출국이 정지된 국민이 공항이나 국경 검문소 현장에서 체납액을 즉시 납부할 경우 출국정지 조치를 곧바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1월 20일 오후 열린 베트남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납세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체납 세금 탕감 특별 정책 결의안 초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응우옌 딘 쑤언(Nguyễn Đình Xuân·떠이닌성 지역구) 의원은 수년 전 영업을 중단했으나 대표자 사망·고령·해외 출국·연락 두절 또는 바지사장 고용 등의 사유로 폐업 및 납세자번호 말소 절차를 밟지 못해 시스템상에만 남아 있는 유령 기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쑤언 의원은 이들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해 세금 탕감과 폐업 절차를 밟으라고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세무 당국이 일정 기간 공시 후 응답이 없으면 직권으로 납세자번호를 폐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 해산 시 사회보험료나 거래처 채무, 임금 체불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현행 요건을 완화하고, 고의적 탈세가 아닌 소액 체납이나 해산 절차 미비로 인한 출국정지 조치는 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응우옌 반 떤(Nguyễn Văn Thân) 베트남 중소기업협회장 겸 국회의원 역시 고의적인 탈세나 체납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본인이 체납 사실을 모르거나 실수로 잊어버려 출국 당일 국경 검문소에 도착해서야 제지당해 발이 묶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꼬집었다. 떤 의원은 세무 당국과 세관·출입국 기관이 사전 통보 체계를 갖추고 체납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말미에 답변에 나선 응오 반 뚜언 재무부 장관은 출국정지 제도와 관련한 의원들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뚜언 장관은 재무부가 공안부 및 국경 검문소 출입국관리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무 당국과 국경 공안 간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연중무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세금 납부 내역과 체납 상태를 직접 조회해 현장에서 즉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 의무를 완료하는 즉시 출국정지 상태가 곧바로 풀리도록 공안부 출입국관리국(A08)과 함께 속도감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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