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연간 매출 10억 동 초과 100억 동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소득(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기준과 총매출액 기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11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477명 중 475명의 찬성으로 법인소득세법·비농업토지사용세법·개인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매출액 기준 세금 계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연간 매출 상한선을 기존 30억 동에서 100억 동으로 대폭 상향한 데 있으며, 2027년 1월 1일 법 시행과 함께 2027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간 매출이 10억 동 이하인 가계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며, 연 매출 10억 동 초과 30억 동 이하 사업자만 ‘과세소득×세율’ 방식과 ‘과세매출×세율’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과세소득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일괄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매출액 기준 방식을 선택하면 연 매출 중 10억 동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업종별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업종별 세율은 상품 유통·공급업 0.5%, 기타 사업 활동 1%, 생산·운송·상품 연계 서비스·자재 포함 건설업 1.5%, 일반 서비스·자재 미포함 건설업 2%다. 또한 자산 임대와 보험·복권·다단계 판매 대리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비디오게임·디지털 영화·사진·음악·디지털 광고 등 디지털 정보 콘텐츠 제공 서비스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 개정법은 영세 법인의 과세 방식 선택 기준 역시 기존 연 매출 30억 동에서 100억 동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총매출이 100억 동을 넘지 않는 기업 가운데 매출액은 파악되나 생산·영업 활동에 소요된 비용과 실제 소득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과세소득 기준 대신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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