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형사법원은 중국 국유기업 차이나레일웨이 10호(태국) 법인(China Railway No. 10 (Thailand) Co. Ltd.)에 100만 바트(약 2만9,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태국 내 영업 중단을 명령했다고 현지 매체 카오소드 잉글리시(Khaosod English)가 보도했다.
법인 대표이사 Zhang Chuanling은 태국인 명의를 내세워 불법으로 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위반이 인정돼 징역 3년과 100만 바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사업법은 태국 국내 경쟁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외국인의 사업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태국인 주주 3명도 외국인을 위해 주식을 명의 보유한 혐의로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사를 겸임한 Sophon Meechai와 Manat Srianan은 각각 징역 4년 9개월 18일과 160만 바트 벌금을, Prajuab Sirikhet는 징역 2년 4개월 24일과 80만 바트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류상 이 법인은 태국인이 지분 51%를 보유한 형태였다. 방콕포스트(Bangkok Post)에 따르면 등록 자본금은 1억 바트이며, Sophon이 40.7997%, Prajuab이 10.2%, Manat이 0.0003%를 각각 보유하고 Zhang이 나머지 49%를 직접 보유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법원은 태국인 주주들의 지분이 실질적으로 해외 모기업인 차이나레일웨이 10호를 위해 명의 보유된 것으로 판단, 해당 법인이 사실상 외국 기업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AFP는 모기업이 중국 국유기업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Zhang이 2018년 10월부터 법인의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건설 계약, 이탈리안-타이 디벨롭먼트(Italian-Thai Development)와의 합작 계약, 감사원 청사 프로젝트 관련 재무제표 등 주요 문서에 서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탈리안-타이가 51% 지분을 보유하는 ‘ITD-CREC’ 합작법인을 구성해 방콕 짜뚜짝(Chatuchak) 지구에 위치한 21억 바트(약 6,200만 달러) 규모의 감사원 청사 신축 공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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