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방치 토지 0.2% 세율 과세…2027년 7월 시행

베트남, 방치 토지 0.2% 세율 과세…2027년 7월 시행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6. 11. 20.

베트남 국회는 지난 11월 20일 오후 법인소득세·비농업용 토지사용세·개인소득세 등 3개 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을 재석 의원의 99%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비농업용 토지사용세법 개정안에서 국회는 방치 토지에 대해 0.2%의 세율을 적용하고,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즉, 방치된 토지 전체 면적에 대해 한도 내 부분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 혜택 없이 일괄 0.2%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는 한도 내 주거용 토지 세율의 약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해당 정책은 2027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방치 토지의 판정은 토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된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하는 토지에는 0.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소위원회 및 본회의 토론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불가항력이나 객관적 장애로 인해 토지를 방치한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판정 기준과 기간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가 심사·검토 중인 토지법(개정안) 초안에서 법안 작성 기관은 방치 토지의 개념을 ‘국가로부터 배분받거나 임차한 토지를 일정 기간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로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투자 사업을 위해 배분 또는 임차한 토지라도 사업 일정에 비해 토지 활용을 위한 투자 완료가 지연될 경우 방치 토지로 간주될 수 있다.

정부는 토지법(개정안) 및 하위 지침 문서 완성 과정에서 재무부와 농업환경부에 방치 토지 등의 판정 개념 및 기준, 그리고 객관적 사유로 인한 연장·제외 사례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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