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최고인민검찰원 산하 수사기관 폐지 의결… 수사 권한 공안부 안보수사국으로 이관

베트남 국회, 최고인민검찰원 산하 수사기관 폐지 의결… 수사 권한 공안부 안보수사국으로 이관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11. 20.

베트남 국회가 최고인민검찰원 산하 수사기관을 폐지하고 해당 수사 권한을 공안부 안보수사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형사수사기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11월 20일 오후 제16대 국회 제2차 회기 본회의에서 오는 2027년 3월 1일부터 발효되는 형사수사기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에 따라 향후 베트남의 형사수사기관 체계는 인민공안 산하 수사기관과 인민군 산하 수사기관으로 이원화되며, 기존 최고인민검찰원 수사기관 관련 조항은 전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기존 최고인민검찰원 수사기관이 맡아온 범죄 첩보 처리, 형사 입건 및 수사 임무와 권한은 공안부 안보수사국으로 넘어간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형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사법 절차 수행 권한자가 사법 활동 과정에서 저지른 부패·직무 관련 범죄 및 사법 활동 침해 범죄(형법 제22장 및 제23장 규정) 가운데 일반 인민법원 관할 사건을 공안부 안보수사국이 전담 수사하게 된다. 만약 해당 사건이 군사법원 재판 관할에 속할 경우에는 국방부 안보수사국이 수사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개정법은 공안부 및 국방부 산하 수사국·수사과의 최대 조직 수 상한선을 법률에 못 박지 않고, 당 규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결정하며 공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세부 수사 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형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인민공안 안보수사국의 수사 대상 범죄 7개 죄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추가된 죄목은 항공 보안 분야 4개 범죄(형법 제264조~제267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관련 2개 범죄(제290조·제291조), 그리고 국기·국장·국가·당기 모독죄(제343조)다.

이와 함께 기층 치안 조직인 면·동 단위 공안의 초동 수사 책임도 한층 구체화됐다. 면·동 공안은 기관·단체·개인으로부터 범죄 신고나 고발을 접수해 범죄 단서로 즉시 판단될 경우 접수 조서를 작성하고 기초 확인을 거쳐 관련 자료 및 증거물과 함께 관할 수사기관으로 즉시 이송해야 하며, 즉시 판단이 어려운 경우 3일 이내에 분류 작업을 마쳐야 한다. 현행범이나 지명수배자를 적발·체포한 경우에는 무기나 흉기를 압수·영치하고 체포 조서 작성, 초기 진술 확보, 현장 보존 조치를 취한 뒤 직속 상급 공안기관으로 즉시 호송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급 공안 경찰수사국장 또는 부국장의 지정을 받은 중급·고급 수사관 자격의 면·동 공안대장 및 부대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관의 임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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