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면세 매출 기준 20억 동 상향 불가 입장

베트남 정부, 면세 매출 기준 20억 동 상향 불가 입장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11. 20.

응오반투언(Ngô Văn Tuấn) 베트남 재무부 장관은 11월 20일 오후 국회에 법인세법·비농업토지사용세법·개인소득세법 일부 조항 개정안에 대한 검토·수정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정부가 개인사업자의 면세 매출 기준 상향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부 의원들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 매출 기준을 현행 연간 10억 동에서 최소 20억 동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연간 30억~40억 동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상향을 주장하는 측은 연간 매출 10억 동에 10~20%의 이익률을 적용하면 실제 소득은 1억~2억 동에 불과하며, 이는 2025년 개인소득세법상 근로자 2명과 부양가족 2명을 둔 가구의 공제 한도인 연간 5억2,080만 동(월 4,340만 동)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매출 기준 상향 문제는 이번 법 개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해당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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