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국회가 불법 마약 매매와 16세 미만 아동 성폭행 등 6개 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를 공식 폐지하고 자발적 자백 및 피해 복구 피고인에 대한 ‘특별 관용’ 제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11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오는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형법은 폭동,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인민정권 전복 목적의 테러(일반 테러죄로 통합), 16세 미만 아동 성폭행, 불법 마약 매매 등 총 6개 죄목에서 최고 법정형인 사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형법상 사형이 유지되는 죄목은 반역죄, 살인죄, 테러죄, 불법 마약 제조죄 등 4개로 축소된다. 베트남 정부는 인도주의 정책과 형사 책임의 세분화, 범죄 유형 간 형량 균형, 국제적 통합 추세를 반영한 조치라며, 사형이 폐지된 범죄의 최고형은 종신형으로 전환되어 엄정한 범죄 대응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발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관련 정황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기소 및 1심 재판 단계에서 구형된 형량을 수용하고 발생 피해의 3분의 2 이상을 배상·복구한 경우 법원이 해당 죄목의 법정 최저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관용’ 규정도 신설됐다. 다만 국가안보 침해, 생명·건강 침해, 마약 및 부패 관련 특별중대범죄 또는 매우 중대한 범죄의 주모자·우두머리·지휘자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공익적 목적의 투자·생산·경영이나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패 행위 없이 객관적 사유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나 현실적으로 손실 복구 능력과 실행 가능성을 갖춘 경우에는 최대 2년(필요시 1회·최대 1년 연장 가능)간 형사소추를 유예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유예 기간 내에 피해 전액을 복구하고 사회·경제 및 국방·안보상 실질적 성과를 거두면 형사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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