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허위·불량품 무분별 광고·대리 판매 시 형사 처벌… 베트남 법조계 경고

베트남에서 전문 지식 없이 인지도만을 내세워 소셜미디어(SNS)에서 불량·허위 제품을 광고하거나 대리 판매하는 유명 인플루언서(KOL·KOC)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라이브 커머스와 숏폼 영상, 제휴 마케팅(Affiliate Marketing) 등을 통한 상품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플루언서들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무분별하게 홍보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라오까이성 공안은 유명 음식·문화 유튜버인 ‘하이 사파 TV(Hải Sapa TV)’ 운영자 부 황 하이(Vũ Hoàng Hải)를 고객 기만 혐의로 구속했으며, 그와 연동해 독점 유통을 주장하며 제품을 홍보해 온 ‘자 랑 타이 응우옌(Già làng Tây Nguyên)’ 채널 운영자 도 성 띤(Đỗ Thành Tín) 등 연계 유튜버들도 조사 선상에 올랐다.

또한 푸토성에서는 원가 2만 3천 동짜리 저가 관절염 약을 SNS에서 19만 9천 동에 판매해 8.7배의 폭리를 취하며 단 2개월 만에 26억 7천만 동(5,429건)의 매출을 올린 일당이 체포됐다. 하노이에서는 보존제인 안식향산나트륨이 허용 기준치를 20~33배 초과하고 표시 성분조차 검출되지 않은 발포정 영양제 120만여 개가 적발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베트남 법률가협회 상사중재센터의 응우옌 반 후(Nguyễn Văn Hậu) 이사장은 SNS에서 제품의 위조·불법 여부, 품질 미달 및 판매자의 사기 행위를 알면서도 수수료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광고, 라이브커머스, 제휴 링크 공유, 대리 판매에 참여했다면 형법상 방조범(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하앤파트너스의 쩐 비엣 하(Trần Viết Hà) 대표 변호사 역시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소비자 권익에 대한 책임도 무거워지므로, 건강 관련 제품의 광고를 맡기 전 출처와 법적 서류, 허가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산업통상부 전자상거래디지털경제국의 라이 비엣 안(Lại Việt Anh) 부국장은 온라인 및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라이브커머스 진행자에 대한 전자 신원 인증 제도를 도입해 판매자 정보를 투명화하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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