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농업환경부, 토지 서류 브로커 의존 관행 근절 촉구

베트남 농업환경부(Bộ Nông nghiệp và Môi trường)가 각 성·직할시 인민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토지 행정 절차 전반에 걸쳐 주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농업환경부는 최근 일부 언론과 여론을 통해 토지 관련 서류를 제출한 주민들이 수차례 반려를 당하고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브로커(이른바 ‘꼬·cò’)에게 업무를 위임하면 동일한 서류가 훨씬 빠르게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 불공정에 대한 민원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환경부는 이 같은 브로커 의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과 관계 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정확히 적용하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토지 관련 법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 활동도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씬짜오가 함께 운영합니다 — 베트남 살이 실전노트 비자·환전·교통 실전 정보·vnkorlife 업소록·구인·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