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안은 하노이(Hà Nội)시 인민의회 도시위원회가 작성한 ‘2024년 8월 1일 이후 공공주택·이주정착 주택 공급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감사 결과, 대출 조건과 사업 준비 절차가 공공주택 개발 추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이 공공주택을 구매하는 반면, 정작 저소득층은 증빙서류 부족으로 자격이 박탈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우대 대출 등 지원 패키지는 시행사와 구매자 모두에게 엄격한 조건이 적용돼 집행 속도가 매우 느린 실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민은 읍·면·동 행정위원회(UBND) 또는 공안 기관에서 주거 실태와 소득 조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교 데이터 부재’를 이유로 관할 기관이 확인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해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감사단은 하노이시 인민위원회가 관련 부처에 건의해 정부로 하여금 기업과 저소득 주민을 위한 금융 지원 메커니즘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출 조건 완화와 함께, 공공주택 투자·구매·임차 수요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우대 금융 패키지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시공 중인 사업 수가 전체 승인 사업 대비 여전히 낮은 비율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시행사는 공정 압박이나 분양 홍보를 위해 착공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서둘러 착공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착공 요건을 충족했지만 실제 부지 수용률이 70~80%에 불과한 ‘누더기식’ 착공 사례도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