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가 수도의 백년대계를 그리는 초장기 도시 개발 청사진을 전격 공개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비공식 부동산 기획 정보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국이 공식 경고장을 날렸다.
30일 하노이시 건축기획청(Sở QH-KT) 및 하노이 박물관 도시개발 전시본부 종합 공시 보도에 따르면, 하노이시 기획건축청은 문화체육청과 공동으로 전날 하노이 박물관에 ‘하노이 수도 종합 기획 및 100년 비전 전시 공간’을 개장했다. 이번 전시는 하노이시가 수립한 최고위 법정 도시 계획의 세부 도면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도심 확장 및 도로 개설 루머로 불안감을 느꼈던 수많은 토지 소유주들과 시민들이 몰려 자녀 명의의 부지나 거주지가 수용 구역(도시계획선)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도심 번화가 도로 확장’, ‘강제 수용 구역 조회’ 등 출처 불명의 사설 부동산 확인 프로그램과 가짜 도면이 기승을 부리며 시장에 왜곡된 부동산 투기 심리를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응우옌 쫑 끼 안(Nguyễn Trọng Kỳ Anh) 하노이시 기획건축청장은 본지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떠도는 이른바 ‘기획 체크’ 정보들은 정부가 검증하지 않은 완전한 비공식 유령 정보”라고 명확히 선언했다. 안 청장은 오직 기획건축청이나 각 관할 인민위원회 등 국가 행정 기관이 공인한 정보만이 유일한 법적 정당성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국은 신뢰도 높은 정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중이며, 검증이 끝나는 대로 하노이시 공식 행정 앱인 ‘iHanoi’와 ‘HanoiWork’, 그리고 청사 공식 포털 웹사이트에 전면 공시해 민원인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스템 통합 전까지 기획 정보가 시급한 주민들은 관할 동(Phường)사무소 행정창구에 공식 서면 서류를 접수해 정확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시 당국은 이번 100년 비전 종합 기획 고시를 기점으로 하위 행정 단위의 후속 세부 도면 확정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당국은 오는 9월까지 도시 및 농촌기획법 규정에 의거해 관내 핵심 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5대 기술 기획 안건을 최종 타결할 예정이다. 이어 연내에 총 40개 이상의 ‘구역 기획(Quy hoạch phân khu)’ 도면을 완벽히 청산·고시함으로써, 각 지방 성·시 및 구·현 단위 소속 지자체들이 향후 세부 개발 사업을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1대 500 정밀 상세 도면’의 법적 기틀을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에 발표된 하노이 100년 종합 기획은 지난 2024년 총리령으로 최종 승인된 ‘수도 발전을 위한 조정 총괄 기획안’을 원형으로 삼고 있으며, 올해(2026년) 전격 발효된 ‘개정 수도법’의 특례 조항들을 전면 적용해 하위 상세 계획 수립 시 소요되는 행정 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안 청장은 “이번 초장기 종합 기획은 철저히 ‘교통 및 물류 인프라 주도형 개발(TOD)’ 모델을 지향한다”라며 “도시철도(메트로), 국철, 대중교통 허브 및 도심을 관통하는 간선도로망의 격자형 프레임워크를 조기에 구축해 수도권 광역 연계성을 극대화하고 하노이 시민들의 주거 삶의 질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원대한 포부를 공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