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주거용 토지 K계수 최대 2.59배 제안

호찌민시 농업환경국은 토지 가격 조정 계수(K계수)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K계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K계수는 호찌민시(TP HCM) 168개 동·면·특구에 적용되며, 도로 노선과 위치별로 비농업용 토지 및 농업용 토지에 각각 적용된다. 이 계수는 토지 사용료·임대료 산정, 토지 사용권 경매 시작가 결정, 토지 관련 세금·수수료 산정, 행정 처벌, 국가 토지 수용 시 보상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시 전역에 적용되는 K계수는 1배에서 2.59배 사이로 평균 약 1.35배 수준이 될 전망이다. 초안에 따르면 호찌민시에서 토지 가격이 가장 높은 세 개 노선인 Lê Lợi, Nguyễn Huệ, Đồng Khởi에는 K계수 1.39배가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계수를 적용하면 이들 노선의 토지 사용료 및 관련 재정 의무 산정 기준 토지 가격은 m²당 약 9억 5,500만 동(토지 가격×K계수 산식 기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 토지 가격표에 규정된 기준보다 약 40%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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