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해온 재소자 9천950명에 대한 대규모 일반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외국인 국적자 63명도 포함됐다.
3일 베트남 국가주석실과 공안부, 외교부, 최고인민법원 등에 따르면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교화 성과를 보인 모범수 9천950명에 대한 일반사면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사면 조치는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껀 딘 따이 국가주석실 부실장은 하노이에서 열린 공동 발표 행사에서 “이번 사면은 국민을 중심에 두는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인도주의적 조치”라며 “과거 사면 수혜자 대다수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해 준법 시민으로 새 삶을 개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따이 부실장은 “이번 일반사면은 베트남이 제14차 당대회 결의안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신속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면 대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레 반 뚜옌 공안부 차관은 “사면 대상자들은 현행 법률 규정에 의거해 매우 엄격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반사면 대상자 중에는 중앙반부패위원회가 관리하는 부패·비위 사건 연루자 133명이 포함됐다. 또한 전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외국인 국적자는 총 63명(여성 7명)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