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가 관내 위조품 유통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대대적인 고강도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29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와 현지 당국에 따르면 시정부는 이번 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 거래되는 위조 상품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 캠페인을 시작했다. 당국은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적발된 개인과 기업을 법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의 주된 대상은 틱톡, 페이스북 등 주요 SNS 플랫폼에서 주로 유통되는 화장품, 유제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생필품 등 고위험 품목과 유명 상표권 및 지리적 표시 위반 제품이다.
이번 캠페인은 호찌민시 공상국이 총괄 주도하며, 시장관리국이 실전 단속과 행정 처분을 지원한다. 당국은 온라인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물류 및 유통 채널까지 추적해 위조품의 공급망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 공안국은 영화, 음악, 비디오 게임 등을 무단으로 복제해 배포하거나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단속을 전개한다.
호찌민시는 이번 캠페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응웬 반 드억 인민위원장과 응웬 만 끄엉 부위원장 등 시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행정 관료 위주로 구성됐던 기존 단속반과 달리, 이번 TF에는 공안국 최고위 간부를 비롯해 인민법원, 인민검찰, 대외무역·문화·과학·재무국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사법기관과 행정 부처 간의 공조를 통해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이번 집중 단속 캠페인을 올해 연말까지 지속한 후, 성과 평가를 거쳐 상시적인 단속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