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감사원(TTCP)은 하노이 시내 23개 도시개발 및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사용 및 건설 허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규정 위반과 부실 관리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토지 이용 계획 위반부터 금융 의무 미이행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개발 전 과정에 걸친 광범위한 부정행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23개 프로젝트 중 9개 프로젝트가 건설 및 토지 이용 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세부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토지 할당이 계획에 맞지 않음에도 일단 승인한 뒤 사후에 계획을 수정해 ‘합법화’하는 전형적인 편법을 동원했다. 주요 위반 사업지로는 첼시 레지던스(Chelsea Residences), 아르테미스(Artemis), 파노라마 하노이(Panorama Hanoi), 다이킴(Dai Kim) 도시구역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정적 측면에서의 부정부패는 더욱 심각했다. 감사 대상 프로젝트의 90%가 넘는 21개 사업지에서 토지 금융 의무 확정 시 오류가 발견됐다. 부적절한 토지 가격 산정 방식을 적용하거나 시장 변동성을 무시한 수익 산출 등으로 인해 국가 예산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미납된 토지 사용료와 지연 이자 등 총 1,062억 2,800만 동(약 57억 원)에 대해 즉각적인 처리 및 추징을 요구했다.
특히 감사원은 송다탕롱(Song Da Thang Long) 주식회사가 시행을 맡은 ‘유실크 시티(Usilk City)’ 프로젝트와 관련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 사건을 공안부에 이첩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재무 능력이 미달함에도 사업권을 따낸 뒤, 고객들로부터 모집한 8조 4,560억 동 중 5조 3,020억 동을 목적 외로 유용했다. 이로 인해 사업은 무기한 지연됐고, 750채 이상의 주택이 미분양 상태로 방치되어 대규모 민원과 토지 자원 낭비를 초래했다.
이 외에도 호구엄 플라자(Ho Guom Plaza)는 아파트 구조 조정 서류 미비, 유럽 해외교포 마을(Lang Viet kieu Chau Au) 프로젝트는 토지 임대 계약 위반 및 사용료 재산정 등의 시정 조치를 명령받았다. 감사원은 이미 입주가 완료된 프로젝트의 경우 실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하노이시에 정밀한 법적 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형사상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은 예외 없이 수사 기관에 넘길 것을 강조했다.
정부감사원은 하노이시에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무분별한 계획 변경을 제한하고, 사회주택 건설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부동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감사 결과 발표 후 6개월 이내에 금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를 의뢰하도록 시 당국에 강력히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