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 민 흥(Le Minh Hung) 베트남 총리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거시 경제의 안정을 훼손하는 방식의 고속 성장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11일 베트남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레 민 흥 총리는 전날 열린 제16대 국회 제1차 회의 조별 토론에서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레 민 흥 총리는 이번 임기 내 목표로 설정한 ‘두 자릿수 성장률’ 달성이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해 전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성장은 안정적인 거시 경제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높은 층을 올릴 수 있듯이, 거시 경제 안정이 곧 경제의 기초”라고 비유했다.
특히 총리는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중장기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성장 지상주의’를 경계했다. 그는 “단기 성장만을 쫓다 발생할 불안정의 대가는 경제에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중앙은행(SBV)과 재무부 등 관계 부처에 물가와 휘발유 등 필수 품목 시장의 철저한 관리를 지시했다.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적 돌파구로는 체제(제도), 인프라, 인적 자원을 꼽았다. 레 민 흥 총리는 체제를 경제라는 ‘수레’가 달리는 ‘도로’에 비유하며,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의 운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법령 체계를 전수 조사하고, 행정 절차와 기업의 준용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오는 15일까지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주문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교통, 항공, 에너지 분야의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력 계획 8(PDP8)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에너지 국가 비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강조했다. 인적 자원과 관련해서는 교육훈련부와 과학기술부가 협력해 혁신 성장을 이끌 고품질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투자 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레 민 흥 총리는 2026~2030년 기간 총 사회 투자 자본이 GDP의 약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2021~2025년의 33%보다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그는 “투명하고 명확한 법적 통로를 만들어야 민간과 외국인 투자(FDI)를 유치할 수 있다”며 막대한 자금 조달을 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레 민 흥 총리는 또한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2026년 2분기까지 구역 계획 수립과 조정을 마무리하고 기초 행정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기존 프로젝트에 묶여 있는 막대한 자원을 해방하는 것이 새로운 자원을 찾는 것만큼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주도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