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보상·이주 정책 발표… ‘최소 재정착 가치’ 전액 보장

호찌민시가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과 이주 지원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다. 12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UBND)에 따르면, 이달(3월)부터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 지원 및 재정착에 관한 새로운 결정문이 시행되면서 피수용자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이 대거 도입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최소 재정착 가치 보장제’다. 거주지를 수용당한 시민이 보상받은 금액이 재정착지의 최소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시 당국이 그 차액을 전액 지원해 무조건 재정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착은 토지, 주택, 현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아파트로 이주할 경우 최소 30㎡ 이상의 면적을 보장받는다.

정부 지원 없이 스스로 거주지를 마련하는 시민들에게는 토지 보상금 외에 추가로 주택 지원금 명목의 5%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새집이 마련될 때까지 머무는 임시 주거비 역시 가구당 월 1,500만~2,400만 동(약 80만~130만 원)으로 현실화했다.

그동안 보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미등록 토지 사용자들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됐다. 1993년 10월 15일 이전부터 비농업용지를 사용해온 가구는 해당 토지 보상가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993년부터 2014년 7월 1일 이전 사용자 역시 일정한 금융 의무를 공제한 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용되는 주택의 보상가는 시가 고시한 신축 가격의 100%를 적용하거나, 건설부의 투자 단가 중 더 높은 쪽을 선택해 산정한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당근’도 제시됐다. 정해진 기한보다 일찍 토지를 인도하는 가구에는 최대 5,000만 동, 부분 수용 가구에는 최대 2,500만 동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기업 등 조직의 경우 조기 인도 시 최대 1억 동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 당국은 이 외에도 철거 및 이사 비용, 생산 및 사업 안정화 지원,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알선 등 입체적인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각 군·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농지 수용이나 가설 건축물 철거 시 별도의 추가 지원책을 결정할 권한도 부여받았다.

호찌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착지가 기존 거주지와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갖추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씬짜오가 함께 운영합니다 — 베트남 살이 실전노트 비자·환전·교통 실전 정보·vnkorlife 업소록·구인·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