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안부, 최고인민검찰원 수사기관 이관 제안

10월 17일 오후, 베트남 국회 제16기 제2차 회의가 계속된 가운데, 공안부 장관 대장 Lương Tam Quang이 국무총리의 위임을 받아 형사소송법(개정안) 심의·보완 보고서와 형사수사기관 조직법 개정 법률안에 관한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현재 최고인민검찰원(Viện KSND Tối cao) 산하 수사기관이 보유한 수사 권한을 공안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수사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형사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Lương Tam Quang 장관은 개정안이 수사기관의 조직 체계를 재편하고, 권한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공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법집행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이번 회기 중 국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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