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증명서 내 만료된 구 신분증 번호 표기 시 대처 방법… 베트남 공안부 발표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일명 붉은 수첩·스도)에 기재된 9자리 구 주민등록번호(CMND)가 만료되어 상속 등 법적 절차에 차질을 겪을 경우,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및 신분증 재발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베트남 공안부가 공식 안내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는 과거 다른 지방에서 발급받은 9자리 구 신분증 번호가 토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현행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지 않아 상속 공증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시민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공안부는 정부 시행령(제58/2026/NĐ-CP호) 개정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15일부터 읍·면·동 공안 및 신분증 관리 기관에서 9자리 구 신분증 번호 확인서의 종이 문서 발급을 공식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효화되거나 변경된 구 신분증 정보는 신규 신분증(Thẻ căn cước)의 QR코드 및 칩, 그리고 국가 신원 확인 애플리케이션(VNeID)에 암호화되어 통합된다. 관련 기관 및 단체는 QR코드나 앱을 통해 해당 정보를 직접 조회해야 하며, 시민에게 별도의 종이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공안부는 서로 다른 2개의 9자리 신분증 번호를 소지하고 있으나 이전 번호가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공안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보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신분증 재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기존 구 신분증 번호가 QR코드와 VNeID에 자동 연동된다.

아울러 시민들은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 추출 절차(행정 절차 코드 1.009714)를 신청하여 구 신분증 번호가 기재된 ‘인구 및 신분증 데이터베이스 정보 제공 확인서(서식 DC03)’를 발급받아 행정 절차나 거래에 활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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