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건부가 건강보험(BHYT) 납부 요율을 현행 4.5%에서 2027년 5.1%로 인상하고, 이후 5.4%, 최종적으로 6%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해당 시행령의 정식 명칭은 ‘건강보험 급여 수준 및 급여 범위의 단계적 확대, 우선 대상 및 건강보험기금 균형 능력에 관한 규정’으로, 오는 2027년 4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베트남 건강보험료 인상이 제안된 로드맵대로 시행될 경우,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과 기업의 납부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추가 납부액이 어떤 혜택으로 돌아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건부 초안에 따르면 급여 범위는 건강검진, 암 조기 검진, 일부 예방 의료 서비스 등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자 집단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거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입자는 ‘추가 납부액’보다 ‘치료비 경감 폭’에 관심을 두는 반면, 건강해 의료 서비스 이용 빈도가 낮은 가입자는 추가 납부에 따른 실질적 혜택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게 된다.
하노이(Hà Nội)에 사는 Hùng 씨는 4년 전 32세에 결혼 직후 말기 신부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의 일상은 병원과 맞닿아 있으며, 매주 세 차례 혈액 투석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 미적용 시 혈액 투석 비용은 1회당 70만~200만 동(VND) 또는 그 이상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환자(지정 의료기관 이용 기준)는 1회 최대 56만7,000동까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 건강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논의는 급여 범위 확대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계 당국과 의료계, 노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건부는 시행령 확정 전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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