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개인의 명의가 도용돼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 또는 법인이 무단으로 설립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명의를 도용당한 당사자는 세금 납부 의무를 비롯한 다양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베트남 뉴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피해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할 경우 명의 도용 피해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체납 세금 및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록의 경우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해 도용 범행에 악용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 정보가 유출된 경우 즉시 관할 세무 당국 및 사업자 등록 기관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가 확인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해 등록 취소 및 법적 구제 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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