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집단 지도체제와 개인 책임제를 명확히 하고, 상명하복의 행정 기강을 확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정부 업무 규정을 전격 공포했다.
1일 베트남 정부사무국과 현지 소식에 따르면 레민흥(Lê Minh Hưng) 신임 총리는 정부와 총리, 정부 구성원, 각 부처 및 시·도 인민위원회 간의 공식 업무 관계를 규율하는 새 정부 업무 규정(Nghị định 191)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에 따라 정부의 모든 활동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당의 영도를 보장하며, 철저한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의사결정은 다수결 원칙을 따르되, 부처 장관을 비롯한 정부 구성원 개개인의 책임성과 솔선수범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예산 집행이나 정책 수립 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과제에는 반드시 하나의 주관 기관을 지정해 최종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관련 부처들은 협력 역할만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행정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강 확립 대책도 포함됐다. 새 규정은 하위 기관이 상위 기관의 리더십과 지도, 지침, 업무 분담을 무조건 복종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력 분점과 권한 위임에 따른 책임 추적 메커니즘을 제도화하고, 사후 감사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공익을 위해 복잡하고 새로운 현안에 대해 앞장서서 아이디어를 내고 책임을 감당하는 이른바 ‘적극 행정’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행정 전반에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전면 도입해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한 국정 지휘 통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정하고 전문적인 현대 법치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의 의사결정은 정기 회의를 통한 토론 및 결의, 또는 서면 의견 수렴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찬반 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총리가 투표한 의견을 최종 결정으로 간주한다.
새 업무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직접 토론하고 결의해야 하는 주요 안건도 구체화됐다.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연간 입법 프로그램과 법률 제·개정안, 중장기 및 연간 사회경제개발계획, 국가 재정 및 국가 부채 상환 5개년 계획, 중앙정부 예산안 및 결산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 조직 개편, 부처 신설 및 폐지, 시·도 등 지방 행정구역의 통폐합 및 경계 조정 등도 정부의 핵심 의결 사항으로 규정됐다. 정부와 총리는 이 같은 결의와 국정 운영 상황을 대중 매체와 정부 포털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 지침과 업무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행정 공백이나 정책 실패를 초래한 경우에 대한 문책 조항도 한층 엄격해졌다. 사안의 성격과 피해 규모에 따라 해당 부처 장관이나 시·도 인민위원장은 스스로 과오를 돌아보는 자아비판(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총리에게 제출해야 하며, 총리의 지시에 따라 그 결과가 대중에 공개된다. 규정을 위반한 부서나 공직자의 인적 사항 및 처벌 결과는 정부 포털과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시될 예정이다. 정부사무국은 지침 불이행 사례를 상시 취합해 총리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