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 경제 안정과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오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퇴직연금과 각종 사회보장 수당, 국가유공자 지원금을 일제히 인상하는 대대적인 복지 확충 안을 추진한다. 특히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령층이 정책 수혜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보편적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23일 베트남 보건부 및 내무부, 사회보험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BHXH) 격인 사회보험 급여와 사회수당, 월간 보조금 지급액을 일제히 8% 인상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로 9개 취약 계층 약 350만 명이 직접적인 감세 및 수당 인상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 자격을 얻지 못했던 75세 미만 고령층이 최초로 정기 수당 지급 노선에 편입된다는 점이다. 현행법 체계에서 이들은 일시금 인출이나 가입 기간 보유를 하지 않는 대신 매달 일정액의 보조금을 받아왔다. 2026년 기준 이 그룹의 대상 연령은 남성 61세 6개월, 여성 57세 이상이며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15년 미만인 이들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최저 보조금 기준은 기본 기초연금 수당과 동일하게 연동된다. 이번 안이 확정되면 이들의 최저 수당은 기존 제안액인 월 54만 동에서 8% 인상된 월 58만 3,200동(약 22달러)으로 상향된다. 수혜 기간은 법정 은퇴 연령에 도달해 신청한 달부터 75세가 될 때까지이며, 향후 정부의 연금 조정 시 동반 인상되고 국가 예산으로 의료보험(BHYT) 가입도 전액 지원된다.
75세 이상 고령층 중 공무원 연금이나 사회보험 수당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약 250만 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성격의 사회수당도 기존 월 50만 동에서 54만 동으로 4만 동(8%) 인상된다. 빈곤층 및 준빈곤층 가구의 경우에는 5세 하향된 70세 이상부터 이 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호자가 없는 아동, 결손가정 소년가장, HIV 감염자 등 사회적 약자 약 200만 명에게 지급되는 ‘일반 생계급여(chuẩn trợ giúp xã hội)’ 기준액 역시 월 54만 동으로 8% 동반 인상된다. 보건부는 현재의 지원금이 국민들의 최소 생활 기준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판단, 수혜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 올해 7월 1일부터 54만 동으로 인상한 뒤 내년인 2027년 7월 1일부터는 이를 월 60만 동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인상하는 안을 상급 기관에 제출했다. 54만 동은 현행 농촌 빈곤선 기준의 24.5%, 도시 빈곤선의 19%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번 생계급여 기준액 상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불가항력적 재난 발생 시 지급되는 긴급 구호금의 증액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지난 2021~2025년 단계 동안 베트남은 자연재해로 인해 1,280명이 사망·실종되고 3,190명이 다쳤으며, 약 28만 7,700채의 주택이 완파되거나 유실돼 총 111조 9,000억 동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자연재해, 화재, 중대 교통·산업재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주민의 가구(또는 연고가 없어 장례를 대신 치르는 기관·개인)에 지급되는 최소 장례비 지원금은 기준액의 50배인 2,700만 동(약 1,020달러)으로 오른다. 또한 재난으로 주택이 전소되거나 완파되어 갈 곳을 잃은 빈곤층 가구에는 가옥 신축 비용으로 최소 4,000만 동이 지원되며, 산사태 등 급박한 위험으로 이주 명령을 받은 가구에는 최소 3,000만 동, 주택이 심각하게 파손된 가구에는 최소 2,000만 동이 각각 지급된다. 신속한 민생 구제를 위해 읍·면·동 단위의 인민위원장에게 일차적인 긴급 구호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 초과 시 성(省) 정부와 재무부 및 국가비축청이 즉각 재원을 매칭하는 행정 패스트트랙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보훈 수당도 2년 만에 인상된다. 내무부 제안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기본 보훈 수당(chuẩn trợ cấp ưu đãi)’ 기준액은 월 278만 9,000동에서 301만 2,000동(약 114달러)으로 8%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른 2026년도 전체 보훈 예산 규모는 약 42조 3,000억 동에 달할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는 국경일 및 명절 특별 제사 비용과 위령 수당, 시설 요양 유공자들을 위한 연간 의료·재활 복지비 지원 한도 역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현재 베트남 전역에 등록된 혁명 유공자와 유족은 약 920만 명에 이른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복지 재정 보따리를 풀고 나선 것은 베트남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지난 25년 만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두 배 뛰어넘으며 선진국들보다 훨씬 빠른 초고속 노령화 단계에 진입했다.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1,6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했으며, 오는 2036년에는 ‘고령 사회’, 2050년에는 고령 인구가 25%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은퇴 연령 인구 1,440만 명 중 연금이나 정기 수당을 받는 비율은 42%에 불과해 여전히 절반 이상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특히 베트남인의 평균 수명은 74.7세로 높은 편이지만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은 65.4세에 불과해, 노후 소득 보장과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번 인상안을 전격 단행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