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영화, 음악,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웹사이트들을 뿌리 뽑기 위해 전국적인 소탕 작전에 돌입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투자 환경을 저해하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판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베트남 정부와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호 꾸옥 중(Ho Quoc Dung) 부총리는 지난 5일 총리를 대신해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및 처리를 위한 긴급 지시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전역의 부처와 지자체는 오늘(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갖고, 예외 없는 엄중 처벌을 시행한다.
이번 작전의 핵심 타깃은 방문자 수가 많은 대형 불법 사이트들이다. 공안부는 영화, 음악, 모바일 게임, TV 프로그램 등을 무단으로 배급하는 웹사이트와 이를 운영하는 조직을 추적해 해체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지난 3월 적발된 불법 중계 네트워크 ‘쏘일락 TV(Xoi Lac TV)’ 사례와 같이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플랫폼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국가 예산과 인력도 대거 투입된다. 국방부는 국경과 해상에서의 위조품 유입을 차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산업통상부 산하 시장관리국은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브랜드 상품을 단속하며, 재무부 세관 당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화물에 대한 통관 보류 조치를 전년 동기 대비 최소 2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캠페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일 단속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각 지방 성·시의 당 서기장과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현장을 지휘하도록 했다. 또한 대검찰청과 대법원에는 상징적인 사건들을 본보기로 신속하게 재판에 회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을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내 콘텐츠 시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에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번 단속 결과를 국제 파트너들과 공유해 베트남의 투자 환경 개선 노력을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난 뒤에도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해 불법 사이트의 재등장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