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사원(Thanh tra Chinh phu)이 푸토(Phu Tho)성 내 공공 기관과 국영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많은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력한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7일(현지시간) 정부 감사원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푸토성 내 미처리된 공공 용지와 건물은 총 641곳으로 면적만 100만㎡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2025년 6월 30일 기준 방치된 부지의 상당수는 각급 행정 중심지의 요지에 위치해 있어 자원 낭비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푸토성 인민위원회의 자산 재배치 및 처리 승인이 지연되면서 사용 계획이 없는 부동산들이 장기간 방치되어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 폐쇄된 읍·면 사무소나 옛 교육·의료 시설 등은 적절한 관리 인력조차 배치되지 않아 흉물로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노이 메린(Me Linh)현에 위치한 빈푹(Vinh Phuc)성 인민위원회 산하 숙박시설 부지 3곳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17년간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푸토성 가축 종자 센터(Cơ sở 2)의 경우, 인민위원회가 권한 밖의 자산 처리 승인을 내리는 등 행정 절차상의 위반도 적발됐다. 또한 옛 깜케(Cam Khe)현의 자산 인도 과정은 승인 후 14개월이나 지체되는 등 늑장 행정의 전형을 보였다.
입찰 과정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옛 락투이(Lac Thuy)현의 법원 및 검찰청 청사 매각 과정에서 경매 업체 선정 공고가 누락되었으며, 경매 방안조차 갖추지 못한 업체가 선정되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부실 관리가 국가 자산의 손실과 낭비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정부 감사원은 푸토성 인민위원회에 자산 관리 체계를 즉각 정비하고 법규에 따른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재무국을 중심으로 자원환경국, 건설국이 협력해 자산 재배치 계획을 명확한 책임 소재 아래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검토 과정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 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