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토성 토지개발센터 ‘금지된 땅 빌려주기’ 논란… 센터장 “영리 목적 없었다” 해명

푸토성 토지개발센터 '금지된 땅 빌려주기' 논란... 센터장

출처: Cafef Real Estate
날짜: 2026. 4. 6.

푸토(Phu Tho)성 토지개발센터가 성 도서관 부지 수천 제곱미터를 규정을 어기고 타 기관에 대여해 정부 감찰에 적발된 가운데, 센터 측이 이는 임시적인 조치였을 뿐 영리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7일(현지시간) 푸토성 토지개발센터와 현지 매체 다이 도안 켓(Dai Doan Ket) 보도에 따르면, 응우옌 꾸옥 뚜안(Nguyen Quoc Tuan) 센터장은 지난 4일 인터뷰를 통해 감찰 결과를 수용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감사원(Government Inspectorate)은 푸토성 토지개발센터가 인민위원회의 자산 재배치 승인 없이 성 도서관 부지 중 5,000㎡와 지상 건물 1,800㎡를 타 단위에 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센터 측이 국유 재산 관리 및 회수 부지의 활용안 제시를 지연시킨 점도 함께 지적됐다. 특히 푸토 가축종자센터(Trung tam Giong vat nuoi Phu Tho) 제2사업장의 경우 부지 인도와 자산 매각 절차가 최대 14개월이나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뚜안 센터장은 성 도서관 부지 처리가 도시 계획 조정과 외무국(So Ngoai vu) 청사 배치 등 현실적인 수요로 인해 난항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된 부지 대여에 대해 “성 보건국(So Y te) 직원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임시 방편이었을 뿐”이라며 “해당 부지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았고 비즈니스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기에 경제적 이득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자산 이관 결정이 내려진 직후 대여 활동을 중단했으며, 지적된 미비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센터 측이 국유지 회수 후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제때 수립하지 않아 자원 낭비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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