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개발부(NN-PTNT) 전직 관료들에게 40조 동(약 400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황전(Hoang Dan) 건설사 대표의 변호인이 “원칙대로만 해서는 딸 수 있는 프로젝트가 없다”며 기업의 현실적 고충을 토로했다. 1일(현지시간) 하노이 인민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황전(Hoang Dan)의 응우옌 반 전(Nguyen Van Dan) 이사에게 뇌물 공여, 입찰 규정 위반, 회계 규정 위반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16년을 구형했다.
전(Dan) 이사는 수로 사업 입찰을 따내기 위해 농업농촌개발부 전직 관료들에게 40조 동 이상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2,510억 동의 국가 예산 손실을 초래했으며,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등으로 990억 동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포함됐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뇌물을 건넨 것은 잘못이나, 이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일감을 찾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칙대로만 가면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발주처가 결제 과정에서 까다롭게 굴면 손실이 뻔하기 때문에 원활한 자금 집행을 위해 소위 ‘메커니즘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소 후 뇌물 수수 공무원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을 들어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형사 책임 면제나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입찰 위반으로 인한 손실액 산정에 대해서도 입찰 가격 자체가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계약 후 허위 계산서로 처리된 것이라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한편, 20만 달러(약 45억 동)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4~5년이 구형된 호앙 반 탕(Hoang Van Thang) 전 농업농촌개발부 차관 측은 이를 ‘감사의 문화’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탕(Thang) 전 차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은 불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량 있는 업체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운 것에 대한 답례 성격”이라고 변호했다.
변호인은 “베트남의 비즈니스와 사회 관계에는 ‘감사의 문화’가 존재하며,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를 단순한 사례금으로 인식했을 뿐 뇌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전직 고위 관료와 기업 간의 유착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번 사건은 베트남 공공 사업 입찰 시스템의 고질적인 부패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평가다.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공판을 열어 이들의 형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