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당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동산 거래가 분쟁과 구매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경고했다.
29일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시 토지등록사무소는 최근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동산 거래 시 위험에 대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 경고는 호찌민시 공안으로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유권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거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동산을 주로 필기 증서, 원칙 계약서 또는 비공식 중개를 통해 거래·담보·저당·양도하는 정보를 접수한 뒤 나왔다.
일반적인 원인 중 하나는 구매자가 실제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와 국가가 소유권증(레드북)으로 공식 인정한 합법적인 토지 사용권을 혼동해 거래 시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 많은 토지에 이미 사람이 거주하고 기본 인프라가 건설됐지만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규정에 따른 매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프로젝트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돈을 지불하면 구매자는 소유권증을 받지 못하고 장기 분쟁이 발생하며 심지어 재산 횡령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일부 주거 단지 프로젝트에서는 소유권증 발급이 지연되는데도 비공식 거래가 여전히 흔하게 일어난다.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당국은 주민들에게 토지가 이미 소유권증을 발급받고 분쟁이 없으며 압류되지 않았을 때만 매매·양도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구매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조건이다. 주택 프로젝트 내 토지를 구매할 경우 주민들은 광고나 구두 약속만 따르지 말고 개발사, 재정 능력, 시행 진행 상황, 프로젝트 법적 서류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미래에 조성될 주택의 경우 구매자는 개발사에게 관리 기관이 프로젝트가 분양 요건을 충족한다는 서면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이는 계약 체결 시 위험을 제한하는 중요한 근거다.
토지등록사무소는 또한 구매자가 프로젝트나 주택이 저당 잡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발사가 이미 프로젝트를 저당 잡았다면 해당 자산이 저당 해제된 후에만 매매가 가능하다.
최근 호찌민시에서는 일부 개발사가 자금 부족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자리 예약, 계약금, 출자 등 다양한 형태로 프로젝트를 ‘조기 판매’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심지어 토지가 양도되지 않고 재정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프로젝트도 판매 광고를 냈다. 이후 미리 구매한 투자자들이 필기 증서로 다른 사람에게 계속 넘기면서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는 거래 사슬이 형성됐다. 결과적으로 최종 구매자는 소유권증을 받지 못하고 환불받기 어려우며 분쟁이 수년간 지속됐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부동산 거래 시, 특히 소유권증이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낮은 가격이나 높은 수익 약속 때문에 ‘돈을 투입’하는 것을 피하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했다.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은 유효한 소유권증이 있고 분쟁이 없으며 압류되지 않았고 부동산 사업법에 따른 법적 요건을 완전히 충족할 때만 거래될 수 있다. 미래에 조성될 주택의 경우 프로젝트가 관리 기관으로부터 분양 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