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영기업 재산, GDP의 80%

중앙경제관리연구원(CIEM) 주제로 지난 5월 27일 국영기업과 관련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당일 기업개혁연구위의 Phạm Đức Trung 부위원장은, “정부재산은 현재 2,600조동으로, 전체 GDP의 80%에 해당하며, 이 중 60% 이상이 대형 경제그룹에 집중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한 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여타나라에 비해 베트남은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15%, 아시아는 8%, 라틴 아메리카는 6%에 불과하며, OECD 회원국에 속한 나라들 역시 GDP의 15%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이처럼 거대 국영기업에 재산이 집중됨으로써 비정상적, 왜곡적, 비안정적인 경제가 운영되어 왔다.

정부기업들은 기득권과 각종 편의로 지금껏 혜택을 누려왔을 뿐 아니라 전자, 석유 등 중요 산업 분야에도 이들 기업이 포진하고 있어 민간업체가 이 분야에 진입하기란 너무나 힘들다. 하지만 새 병에 묵은 술을 담을 수는 없다. 국영기업들의 각종 특혜를 없애고 채무를 조속히 해결하며 개혁, 개방화, 그리고 주식화 등 다각적 개혁방향으로 나가는 것만이 살길이다”라고 말했다. 여년 후에는 개혁 가능성조차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국영재산 비율을 20%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28, 베트남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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