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부터 특수공사까지 5단계 분류…연말까지 수수료 면제

하노이시가 6월 9일부터 건설·수리·보수 허가를 포함한 건설 분야 모든 행정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하노이 행정서비스센터(Hanoi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 Center)는 건설 분야 절차에 대해 100% 온라인 신청 접수와 완전한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절차에는 건설허가 발급, 수리·보수, 건설허가 조정, 연장 등이 포함된다. 개인주택, 특수공사, 1~4급 공사가 이번 온라인 절차 대상이다.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는 규모와 구조를 기준으로 5단계로 분류된다. 특수공사는 높이 200m 이상, 50층 이상이며, 4급 공사는 높이 6m 미만, 1층, 총 바닥면적 1000㎡ 미만으로 가장 작은 규모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개인과 기업은 올해 말까지 수수료가 면제되고 결과 배송비(회당 2만6000동)도 지원받는다.

규정상 단독주택 건설허가 발급 최대 소요시간은 15영업일, 기타 건설은 20일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허가 발급 시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많은 기업과 주민들이 실제 건설허가 취득 시간이 몇 달씩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신고해왔다.

행정서비스센터는 온라인 서류 제출이 시민들이 행정시간에 의존하지 않고 대기줄에 서거나 이동할 필요가 없어 대기시간을 줄이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건설부 장관은 지난주 승인된 1/500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가 있는 프로젝트의 건설허가 절차를 줄이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팜민찐(Pham Minh Chinh) 총리의 건설 분야 행정절차 축소·간소화 지시에 따른 조치다.

Vnexpress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