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최고 세율 폭탄…STAPIMEX “계산 오류 아니냐” 반발

미국 상무부(DOC)가 베트남 새우 수출업체 24곳에 35%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8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베트남 수산물수출생산자협회(VASEP)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토요일 발표된 미 상무부의 19차 행정심사 결과로,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베트남산 냉동 온수 새우 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VASEP에 따르면 상무부는 통투안(Thong Thuan) 회사와 캄란(Cam Ranh) 지점이 공정가격 이하로 새우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판정해 덤핑 마진을 0%로 책정했다.

하지만 스타피멕스(STAPIMEX)에는 35.29%의 높은 예비 덤핑세를 부과했다. 이 세율은 의무응답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개별세율 지위의 22개 다른 업체에도 적용됐다. 이는 의무응답업체 세율의 가중평균을 사용하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다.

VASEP과 해당 업체들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예비세율에 놀라움과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베트남이 반덤핑 사건 행정심사에 참여한 19년 동안 어떤 회사도 두 자릿수 예비관세를 부과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높은 세율이 12차 심사 당시 피멕스(FIMEX)에 부과된 25.76% 예비세율이 계산 오류로 인해 나중에 4.58%로 수정된 사례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VASEP과 관련 기업들은 이번 예비 판정에 오류나 오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상세한 회계기록에 자신감을 보이는 스타피멕스는 신속히 추가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 VASEP과 해당 업체는 2025년 12월 예상되는 최종 결정이 베트남 새우 수출의 실제 성격을 더 정확히 반영하고 덤핑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비 판정이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이번 발표로 미국 수입업체들이 동요하고 무역 계획이 차질을 빚으며 베트남 새우 양식업자들의 신뢰가 흔들렸다고 VASEP은 설명했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베트남과 다른 국가들을 겨냥한 광범위한 상호 고관세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업계에 추가 어려움을 주고 있다.

VASEP은 미 상무부에 예비 계산을 철저히 검토하고 재고해달라고 촉구하며, 공정성과 과거 심사와의 일관성, 베트남 수산물 수출업체들의 정당한 이익 보호가 양국 간 안정적인 무역관계 보장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인도, 에콰도르, 인도네시아에 이어 미국의 4번째 냉동새우 공급국으로 작년 수출액이 6억9100만 달러에 달한다.

Vnexpress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