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91명으로 급감…”자녀 수는 부부 개별 선택” 정책 전환

베트남이 출산율 급감에 대응해 수십 년간 유지해온 2자녀 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했다고 4일 발표했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인구 감소 우려에 따라 기존 인구 억제 정책을 180도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역사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작년 총 출산율이 여성 1명당 1.91명으로 떨어져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을 크게 밑돌았다.

출산율 하락 추세는 가파르다. 2021년 여성 1명당 2.11명에서 2022년 2.01명, 2023년 1.96명으로 지속 감소했고, 2024년에는 1.91명까지 떨어졌다. 이는 베트남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수치다.

베트남은 1960년대부터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 가족계획 정책을 시행해왔다. 1988년부터는 공식적으로 2자녀 정책을 도입해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는 승진 제한,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을 가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제발전과 함께 양육비 부담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결혼 연령 상승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정책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22세 사무직 직장인 쩐 민 흐엉(Tran Minh Huong)씨는 AFP통신에 “아시아인으로서 여성은 결혼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정부 규정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2자녀 정책 폐지가 단기적으로 출산율 반등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적 부담과 사회 구조적 요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출산율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베트남은 이번 정책 변화와 함께 육아휴직 확대, 보육시설 확충 등 출산 장려 정책도 병행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Vnexpress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