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반지앙(Phan Van Giang) 장관 “행정구역 3단계 체제 전환 대비”… 군부 내 41만5천여 건 의견 접수

베트남 판반지앙(Phan Van Giang) 국방장관이 헌법 개정을 “국가의 미래 발전을 결정하는 특별히 중요한 정치적·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고 Vnexpress지가 26일 보도했다. 

이날판반지앙 국방장관은 26일 국방부에서 2013년 헌법 일부 조항 수정·보완 결의안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회의를 주재했다.

판반지앙 장관은 베트남 민주공화국 탄생 80년 동안 6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다고 회고하며, 헌법을 “정치·경제·국방·안보·외교 제도, 시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국가기구의 조직과 운영을 지도하는 기본 원칙을 규정한 가장 가치 있는 법적 문서”라고 평가했다.

그는 “각 개정마다 당시의 실제 사회 상황과 국가 과제를 충족하는 고유한 특성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구(區)급 정부 폐지와 일치시켜 중앙에서 지방까지 3단계 모델(성과 코뮌 포함)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헌법은 4단계 정부 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그는 전군에 당과 국가의 새로운 정책과 방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추가하거나 조정해야 할 내용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판반지앙 장관은 2013년 헌법 일부 조항 수정·보완에 관한 국회 결의가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군부도 더 이상 구급 군사령부가 없고 국경수비대가 성 군사령부에 집중되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특히 군사·국방법을 포함해 일관성과 합헌성을 보장하는 법체계 완비 등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11개 법률, 38개 정령, 6개 결정, 73개 시행령 등 128개 문서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앙 장관은 모든 문서가 5월 내에 완료돼 6월 초 시행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때까지 지역방위사령부와 국경수비사령부의 새로운 조직도가 있어야 하며, 군인도 국경수비대의 업무를 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짧고 업무가 방대하므로 부대들은 집중해야 하며, 심지어 사무실에서 먹고 자는 것도 고려해 완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방부 정치학원장 당시록(Dang Sy Loc) 소장은 초안에 대한 의견에서 제9조 1항의 베트남 조국전선에 “법에 따른 국가권력 통제”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권력 통제”가 아직 이 조직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를 추가할 충분한 정치적·법적·실제적 근거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5군구 참모장 판다이응이아(Phan Dai Nghia) 대령은 행정구역 설립·해체·통폐합이나 행정경계 조정 시 지역 주민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주민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응우옌떤꾸엉(Nguyen Tan Cuong) 베트남인민군 총참모장은 이 내용에 대해 실제로 주민 의견을 구하지 않고 인민평의회만 거치거나 국회·국회상임위원회 통과 내용만 있으면 되는 의견과 반대 의견 등 두 가지 의견이 있다며 상급에 보고하기 위해 정리하겠다고 동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주간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전군에서 기관·부대 의견 약 6,800건, 개인 의견 40만9,000건 등 총 41만5,8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

Vnexpress 2025.05.26